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4일(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미 양국간에 다뤄질 의제”라고 북한 비핵화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논평을 내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반인도범죄’로 규정된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함께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다자채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북‧미간 양자문제로만 접근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시각이며 시대적 추세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인 만큼, 6자회담에서도 핵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단계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면서 “킹 특사의 이번 발언이 미국 행정부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면 이번 기회에 제고되어야 하며, 킹 특사의 발언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반인도범죄’로 분명히 규정함과 동시에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락그룹을 만들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까지 내놓았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