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영토적’ 개념의 통일에서 ‘공간적’ 개념의 통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 2회 국가대전략회의에서 이승열 이화여대 교수는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통일구상의 실현방안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정책적 조화’제하 주제발표를 통해 이승열 교수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통일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공간이 확장돼야 한다”면서 “통일을 북한과의 ‘영토적’ 개념의 통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의 통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이어지는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은 이번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맞물려 남북한의 민족주의와 동북아의 지역주의 통합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는 화해협력→국가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기능주의적 접근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아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이미 1960년대 후반 통일이 독일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전 유럽의 통합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동서유럽의 평화공존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대전략회의에서는 정치선진화, 사회통합, 외교안보통일 3개의 연구분과별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치선진화 연구분과에서는 홍성걸(국민대), 김지윤(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사회통합 연구분과에서는 이현우(서강대), 심창학(경상대) 교수가, 외교안보통일 연구분과에서는 김태환(국립외교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승열(이화여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