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지능적인 불법행위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북한 기업이나 개인보다 북한과 연계된 해외 운송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곧 발표할 대북 제재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공동저자인 로렌스 더마디 연구원은 16일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더마디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운송과 관련 자금조달이 대부분 규제와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 해외 운송회사와 중개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유엔이나 다른 주요국들의 제재 대상 명단에는 오히려 북한 기업과 북한인들이 주로 올라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해외 운송회사와 중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가담할 때도 있지만, 허위서류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북 제재 대상을 북한 무역회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해외 운송망을 겨냥해야 한다고 더마디 연구원은 주장했다.

 더마디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소규모 해운회사들이 많고, 불법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여러 해운회사를 거쳐 수송되고 있다며, 이런 허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마디 연구원은 최근 들어 컨테이너를 이용한 북한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컨테이너 수송은 자세한 정보가 남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 임명된 항공운수 전문가 휴 그리피스 씨도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