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는 17일 오후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로마규정에 언급된 11개 반인도적 행위 중 아파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제외한 살해, 절멸,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구금, 강간과 기타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기타 반인도 행위 등 10가지 반인도적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로마규정에 반인도범죄의 요건으로 열거된 거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가 북한 정부에 의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인도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공격이 의도적으로 범해진 경우를 말한다.

 COI는 피해자그룹을 정치범수용소·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과 체제전복 위험분자, 탈북자, 기아로 고통받는 주민, 납북자 등 6개로 구분해 조사했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을 통한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최근 안보리의 비공식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중국이 COI 보고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일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특별(임시) 국제재판소 내지 혼합재판소를 설립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동의(요청)가 있어야 하므로 유엔 총회에 의한 재판소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홍성필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해결 방안으로, 반인도범죄의 우선적 해결과 책임을 추구하는 원칙적 접근, 유엔과 유엔 기관들을 통한 다자적 차원에서의 접근, ‘인권 우선전략’의 채택과 이행, 인권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인권대화,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국제법적 의무 강조,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한국 내부에서의 북한인권문제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분단기간 중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예방하고, 통일 후에는 과거 청산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