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며 “이런 방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중간 단계를 생략, ‘그린캠프’에서부터 보호·관심사병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전환해 전역 절차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이 7천여 명”이라며 “절차 간소화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장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영 부적응 병사의 조기 식별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3∼4명이 배치된 전문상담관 요원을 대폭 증원한다

 특히 GOP 대대와 해병대 2사단 접적 대대에 26명을 우선 배치하고 일반 부대도 연대급까지 전문상담관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지휘관이 임의로 분류하던 보호관심병사 A, B, C등급은 앞으로 지휘관과 군의관, 전문상담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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