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실련통일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간 합의에 담긴 통일방안을 재평가해, 실현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방안을 탐색하는 토론회를 13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었다.

 ‘통일방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 조 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 재검토와 추진과제’ 발제에서, 지난 7월15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올바른 통일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민족 중심 논리와 국가 중심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 내용인 민족, 공동체, 남북연합 등의 개념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대국가 형성의 원리인 ‘민족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이 아직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로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 민족’ 등의 ‘민족’ 개념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고 배타적 ‘반외세 자주’로 왜곡되고 있을 뿐더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남북연합’의 개념도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 비현실적이라며 우리 국민의 광범한 지지와 북한 통치층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해소시키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북한이 독일의 통일을 ‘먹히우고 먹어버린’ 통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독일 통일은 어느 한 쪽의 강제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서독 체제에 합류하고자 했고 이 열망을 서독이 수용한 것으로 강제적인 통일이 아니란 것이다. 

 이러한 통일방안의 한계를 바탕으로 조 선임연구원은 "통일코리아는 ‘분권·자치’에 기반한 연방제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즉, 국가권력의 핵심인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치안권 , 거시경제 관리)이 중앙(연방)정부에 귀속된 1민족 1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여러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통일코리아의 연방제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밝히고, 추후 통일 과정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구해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합의통일이자 합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연방제 국가의 통일에 합의한다면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남한의 지원과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정을 위한 지원’이나 ‘지원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연합에서 연방으로’ 주제의 발표에서,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상설협력·통합기구’가 결여되어 있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연방헌법’과 ‘연방사법기구’ 등 연방제의 핵심요소가 빠져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통일 과정인 1단계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단계’와 ‘남북한 당국간 대화와 제도화 단계’로 나누되, 화해협력의 방안으로 개성에 남북 공동으로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을 설립해 의학 교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부분적 연합단계’(경제, 사회문화, 보건의료공동체 형성)와 ‘전면적 연합’(공동의 외교안보정책 모색)으로 세분화해 남북한 간의 통합이 심화되면 3단계인 연방제 통일실현 단계는 다시 ‘정치·군사·외교통합 단계’와 ‘경제·사회문화·보건의료통합 완성단계’로 세분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일부 전문가들의 통일대박론은 김정은의 호전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성급한 통일 준비보다 긴 호흡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를 먼저 실현하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 형성을 통해 북한에서 개방개혁 성향의 세력이 출현해 그 영향력을 확대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