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는 교육부가 검토하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포함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에 앞서 전교조와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좌익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서울교대 정문 앞에서 개최했고, 이에 맞서 ‘한국사 국정화추진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우익애국단체의 회원들이 맞불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 충돌로 피켓이 깨어지기도 했지만, 서로 상처를 주는 몸싸움은 없었다. 좌익단체들은 ‘유신독재 부활’을 우려하는 피켓을 들었고, 우익단체들은 ‘전교조 해체’를 주장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가 시작되자, 전교조와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면서 “창의교육 어디가고 국정화가 웬말이냐!, 유신망령 좋아하다 백년대계 끝장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는데, 이를 본 우익애국단체 회원들이 고함을 치면서 피켓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10여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피켓이 없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날 토론회는 진행됐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쪽이나 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은 모두 차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날 토론회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국정이냐 검정이냐를 결정하는 데에 가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으로 유지할 것인가 국정으로 전환할 것인가란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론이 오갔다”며 “이날 주제발표한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검토’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발행제, 국정+검정 병행 체제, 공공기관 교과서 발행(검정신청)+검정 체제 유지, 현행 검정 체제 유지 등 4가지 방안을 비판적으로 살펴봤다”며 국가발행제에 대해 “오히려 기존의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행할 수 있다”며 검정제도 유지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교과서 문제’란 주제 발표에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 대표의 “검정체제 하의 한국사 교육은 교과서 그 자체 내용의 편향성은 물론 일부 교사들의 이념편향성 교육의 영향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도 전했다. “역사학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해석 담론이 학문적 연구 성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한국사 교육은 하나의 가치, 형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진형 대표는 “검정교과서의 장점을 고려한다 해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사실로 규명된 객관화된 하나의 정사로 쓰인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kbs는 “교육부 주최로 오늘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광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편향된 관점이 실릴 수 있어서 국정 대신 검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검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종이 아닌 2~3종으로 다양화하고 편집과 수정을 강화하면 국정교과서의 한계가 극복된다며, 국정교과서를 하나의 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남양중학교 문경호 교사는 정권에 따라서 이념 논쟁이 크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교과서에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문 교사는 현재의 검정교과서도 이념 논란이 있다며, 진보와 보수가 모두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검정 교과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김정훈 위원장 등 교사 8081명의 명의로 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이날 전교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한국사 국정화를 반대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라”며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현 정권의 입맛대로 만들어지고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과정개정 권한을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로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투데이는 이인제 인성교육정책연구원장의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재정 지원 외에는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념과 관련된 것은 사회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당하지 말고 먼저 치고나가는 등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과 문경호 교사의 “국정교과서를 확대하면 교과서를 통해 국가가 이념적 헤게모니를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검정교과서를 국정으로 대체하거나 국정교과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