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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논란, 일단 수면 아래로 보내자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4-10-13 오후 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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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문제는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 야당의원들,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 일부 평론가들이 우선 “자제해야 한다, 신중히 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전단지를 날리는 쪽,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쪽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찌할 것인가? 전단지를 계속 날리면 남북대화가 지장을 받고 긴장이 고조되고 포탄이 또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게 “자제해야...” 쪽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포탄을 쏘고 공갈을 치자마자 “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이 돼가지고는, 대한민국은 평양의 ‘예쁜 것’으로 잘 길들여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 하태경 의원은 “누가 언제 보내는지 모르게 날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긴 오래전부터 이미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이런 방식으로 전단지를 날려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뜻에 공감하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민복 단장은 “전단지는 계속 날려 보내야 한다, 그러나 조용하게, 떠들지 말고”라고 정리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의 의견과 더불어, 충분히 경청할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북한주민에 대한 민간인의 ‘사실과 진실’ 제보(提報) 활동을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하는 북한의 요구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논리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게 어쩌다 초(超)헌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의 소위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대한민국 당국의 탄압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말만으로도 기가 막힐 상상이 아닐 수 없다.

 일단은 이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너무 길게 왈가왈부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좋을 성 싶다. 그러다가는 우리 스스로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전술에 말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니 말이다.

 장차 전단지와 관련해 이렇게 하기로 하든 저렇게 하기로 하든, 지금으로선 좌우간 모든 찬반 당사자들이 당분간이라도 논란 자체를 유보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해결책’이 아니라 ‘긁어 부스럼’ 책(策)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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