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분석 '일본 군사대국화 동향'
 
일본은 최근 대북한 정보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화상.지리부’를 신설하고 통합막료회의(약칭 통막, 한국의 합참) 산하 정보본부를방위청장관 직할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보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국가정보원이 분석했다.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독자방어기반 강화 ▲위기관리체제 정비 ▲자위대 해외파병 범위 및 무장 확대 ▲방어에만 전념하는 전수(專守)방위 원칙 완화 등의 정책으로 군사력을 정비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자체 방어력 강화 측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3월 첩보위성 2기를 발사한데 이어 오는 9월에 2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고, 지난3월에는 통막 정보본부 산하에 위성정보 분석을 위한 160명 규모의 ’화상.지리부’를신설했다.

또 자위대 활동 반경 확대를 위해 2005년까지 헬기 4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급대형 호위함(1만3천500t) 2척을 도입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공중급유기 4기도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다 200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방어(MD) 체제를 도입해 해상자위대의이지스함 4척과 항공자위대의 6개 대공미사일 부대중 1개 부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앞서 일본은 60년대 이후 자체적인 최대 안보과제중 하나였던 유사시 자위대 군사행동을 원활히 하는 유사법제를 지난달 제정했고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모델로 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상시 자문 기구인 ’상설안보기구’ 신설을 추진중이다.

또 북한군의 동향 등 1차 군사정보 보고체계 신속화를 위해 97년 설치된 통막산하의 정보본부(1천800명 규모)를 방위청 장관 직속 부서로 편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자위대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걸프전을 계기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지난 92년 제정,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6개국에 5천여명의 자위대 병력을 파견했지만 PKO 활동 이외의 다국적군 참여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전을 계기로 2001년 9월 테러대책 특별법(2년 한시법)을 제정, 다국적군 후방 지원을 명분으로 인도양에 이지함을 포함한 해상자위대 함정을파견하는 등 대외 파병의 규모와 무장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복구지원 특별법(4년 한시법)을 제정, 오는 10~11월께 이라크에 무반동포.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육상자위대 500명을 포함한 모두 1천여명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따른 야당의 반발을 피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위해 자위대 해외파병을 법제화할 방침으로알려지고 있다. 자위대의 전수방위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최근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필요성에대해 언급했고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 등도 적 기지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일부 완화해야한다고 밝힌 바있다.

자민당의 헌법조사회도 지난달 국방군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비상사태시 총리 권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분야 헌법개정 초안을 마련했고,일본의 여.야 소장파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연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위한 전수방위 정책의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