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인 정부와 피청구인 측인 통진당의 마지막 주장을 듣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보수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는 26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통진당 해산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적”임을 강조했다.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박성현 공동위원장은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까닭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 종북 세력의 상징 아이콘이기 때문”이라며, 통진당의 민낯인 이석기 RO의 핵심 주장은 ▲북조선이 조만간 조국해방전쟁을 일으킨다. ▲북조선의 군사 침공이 시작되면 우리 RO는 이에 호응한 게릴라전을 펼쳐 남조선괴뢰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게릴라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무력조직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북조선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4개의 명제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이 상징하는 종북 세력이 없어져야 비로소 좌파다운 좌파가 생겨날 수 있으며 진보다운 진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도덕, 가치, 원칙이 피폐해진 근본 원인은 바로,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추종 내지 옹호”라며, “통진당에 대한 해산 선고와 해산 집행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도덕, 가치, 원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진당 해산 선고가 날 경우 심판 결정문에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명시하고, 즉시 해산과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통진당 공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 통진당 재산 몰수와 국고 환수의 5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보수세력은 통진당 해산에 반발하고 통진당을 옹호하는 세력의 반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만약 해산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정신의 유린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세력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경우회 이병진 부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통진당은 목적도, 활동도 헌법에 위반되므로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해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前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민병돈 예비역 육군 중장은 “‘적’의 정의는 우리를 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자인데, 우리는 현재 흉악한 적과 동거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와 통진당 둘 중 하나가 해체되어야 할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통진당 해산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통진당 해산여부에 대한 선고 날짜는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運命)은 이제 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다.

 9명 중 6명 이상이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진당은 계속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