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의 비합리성

  외국인들이 사드에 관하여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은 1950년의 6·25전쟁 이후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2010년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북한이 언제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이 그를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 중 하나인 사드를 미국이 자신의 비용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동일한 국민인 나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 중국이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중국과 미국이 전쟁까지 불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간에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나 외교관이 사드 대하여 어떤 입장만 표명하면 바로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사드배치 불가론을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하여 우리 정부에게 항의한 적은 없다. 일부 학자들이 처음에 사드의 능력을 과장되게 인식하여 우려를 표명했지만 조사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그 우려는 잦아들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왜 사드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고 있을까?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비합리적 측면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인과 현상을 설명하는 오인식(誤認識, 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에 관한 이론이 그것이다.

 오인식(誤認識)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국제정치학자인 저비스(Robert Jervis)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국가는 정확하지 못한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번 오인식(誤認識)에 의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면 이후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정보는 일부러 외면하고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도 교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단사고는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교수인 제니스(Irving L. Janis)가 창안한 개념으로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그 집단의 입장이나 인식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면 대부분이 그것을 추종하면서 다른 생각이나 정보는 일체 수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 MD 참여’도 오인식(誤認識)

  사드 이전에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오인식과 집단사고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그것이 ‘美 MD’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해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인가? 애써 추측해보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일 것 같은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은 한국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

 또한 김관진 前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혔듯이 “미국이 한국에게 그들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 대부분 미국의 주요인사가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언론에서는 그것을 미국의 ‘MD’ 참여 종용으로 해석하곤 하였다.

 예를 들면, 2013년 10월 헤이글(Chuck Hagel) 美 국방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 차 내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미사일 방어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다음날 한국의 언론에서는 “美 MD 참여 요구”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실제로 세계는 BMD(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도 유독 한국만 ‘MD’라는 국적없는 용어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14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구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들은 ‘美 MD 참여’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한국이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불순집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드에 대한 오해와 설명

  그러면 사드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설명해보자.

 첫째, 사드는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듯이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차원의 미사일방어 무기의 하나로서 목표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는 종말(終末)단계(terminal phase : 미사일이 타격목표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고, 요격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150km 정도이다. 사드는 AN/TPY-2 지상배치레이더(GBR : ground-based radar)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C-130에 수송가능하고, I and J bands (X-band)를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1,000km (보완을 하면 2,000km까지 가능) 정도의 범위를 담당한다.

 둘째, 일부 국민들은 사드가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탄도탄은 직선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위치상 중국 남부의 광저우 부근에서 발사되어 미국 서부를 공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고, 미사일 요격의 특성 상 한반도 상공으로 비행하지 않는 중국의 핵미사일을 한반도에서 격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의 광저우에서 발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는 사드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2,000km 정도의 고도로 비행하게 되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능하다.

 사드의 특성 자체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표적지역에서 요격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상승해 나가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셋째, 사드의 요격 사거리나 고도가 제한되는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가 중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어느 신문에서는 “사드의 탐지장비인 X-밴드 레이더는 반경 4000~5000㎞ 밖의 작은 물체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부분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게 돼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였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드의 X-Band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2,000km에 불과하다.

 또한 지상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X-Band 레이더와는 달리 사드에 연결되어 있는 X-Band 레이더는 상대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도록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탐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넷째, 일각에서는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온 바는 없다. 한국의 학자들이나 언론이 접촉한 일부 중국의 학자들이 사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을 것이나 그것은 사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충분히 알려지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014년 11월 26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사정거리가 2,000㎞라서...”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실제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추대사의 발언 자체가 부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중국 학자들도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중 좌담회에서 중국 북경대학의 후아한 교수는 “사드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s deterrence”(사드 자체는 중국의 억제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슬라이드로 발표한 적이 있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사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과는 다르다. 사드의 경우 최저교전고도가 40km라서 스커드 등의 탄도미사일처럼 비행고도가 낮은 미사일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제한된다. 그러나 한·중 국경지역에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핵미사일을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에는 고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하다. 사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에 대하여 고고도에서 2회 정도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저고도 방어수단인 패트리어트 체계로 요격함으로써 방어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만약, 한국이 PAC-3만을 보유하여 고도 15km에서 1회 요격할 수밖에 없다면, 북한은 당연히 고고도를 비행하도록 미사일의 궤도를 수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PAC-3의 효용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실제로 2014년 한 해 동안 동해안으로 발사한 북한 미사일의 경우 총 9회 발사 결과 최대 고도는 130-150km였고, 이때 비(飛)거리는 250에서 최대 650km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짧은 실제 비거리를 보인 스커드미사일의 최대 고도도 150km를 기록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도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사드는 필수적인 무기체계가 되는 셈이다. 

 여섯째,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를 들여오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추측이다. 어떤 근거를 사용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2조원이라는 운영비용의 수치까지 제시하는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군이 어떤 무기체계를 새로 배치한다고 하여 한국이 배치나 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던 적은 없다. 한국은 2014년에 9,200억원의 방위비분담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식으로서 ‘총액제’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액수 이외에 추가로 미군이 요구하지도 않고 지원할 의무도 없다. 이것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와 경계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과장하면서 이것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곤란한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간섭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자주적이지 못한 시각이다. 주변국들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여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드보다 더욱 공격적인 스텔스 전투 및 공격기인 F-35의 구매를 중국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한국은 “왜 중국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이 방어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라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항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중국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 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드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지만,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안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면 배치를 허용해야 한다. 하물며 중국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반대하는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학자들이 동조하거나 한중관계를 상하게 할까 하여 무마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맞는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외침은 중국방향에서 왔고, 중국은 6·25전쟁에서도 기습적으로 참전하여 통일을 훼방 놓았으며, 동북공정을 통하여 역사마저 침탈하고자 하고,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면서 한 번도 한국을 영토적으로 욕심낸 적이 없고, 6·25전쟁에서 참전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으며, 동맹의 입장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우리의 지식인들이 현실성이나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과 유사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은 그 동안 차근차근하게 나름대로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였고, 상당할 정도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과 더불어 핵미사일 위협의 도래를 예감하고, 미국과의 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2003년 기본적인 청사진을 완성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까지 일차적인 방어능력을 구비한다는 목표이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하여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적은 없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중국의 입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대주의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美 MD 참여’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이제는 사드가 배치되면 미·중간에 전쟁이 발생할 것처럼 왜곡 및 과장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미 MD 참여 반대’라는 논리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부의 판단을 왜곡시켜, 한국군은 탄도탄 방어능력이 제한되는 지상의 PAC-2 요격미사일과 해상의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앞으로 탄도탄 요격능력이 있는 PAC-3와 SM-3 미사일을 또다시 구입해야 한다면 수 조원의 예산을 과거에 잘못 사용한 셈이 된다. ‘美 MD 참여’ 주장이 야기한 이러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는 절체절명의 과제

 현재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아무런 유효한 방어대책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해왔을 경우 이를 요격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 최단 시간 내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일부 인사들의 ‘美 MD 참여 반대’ 또는 ‘사드 배치 반대’의 논리에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2014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에서 설명한 오인식(誤認識)이나 집단사고 이외에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용어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한번 그러한 것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도 부정하거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한번 잘못 생각하였더라도 이제는 사드에 관한 제반 사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잘못되었다면 생각을 바꿔야할 것이다. 지식인이라면서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잘못된 의견을 계속 주장해서야 곤란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다른 방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가?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

*『월간조선』 2015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