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양국이 4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韓美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 시 이를 선제 타격하여 파괴한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비한 기존의 ‘작계(作計) 5027’에는 핵·미사일 대응전략이 결여돼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新 작계의 수립은 새로 출범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담당하게 된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신형 대륙간탄도탄(ICBM)인 KN-08와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확보하고 사전탐지가 어려운 이동발사대(TEL)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특단의 대처방안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구체적으로 新 작계는 4D개념 곧 ‘탐지(Detect)⇨방어(Defence)⇨교란(Disrupt)⇨파괴(Destroy)’의 순서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4월초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신형 스텔스기(機)를 아·태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카터 장관은 韓美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강 상태 (never been stronger)”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먼저 들렀던 그는 ‘韓美日 안보협력 강화’가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韓日 두 나라의 안보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어 韓美日 3국 외교차관 회의와 국방차관보급(級) 회담이 워싱턴에서 잇달아 개최되고, 韓日 간에는 외교·국방 2+2 회담도 열려 과거사 문제와 북핵 대응방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공통의 가치로 韓美日이 단결할 것”을 강조했고, 한국은 “과거사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는 병행전략(Two Track) 접근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美日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자위대 활동 확대 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韓日 간 안보대화가 오랜만에 부활한 것은 韓美日 3국 안보협력체제의 가동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오는 9월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을 공식 초청하면서 北中관계가 부활하는 모습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3대 세습한 후 장성택을 무참히 처형하면서 수년 간 양측 관계가 지극히 소원했던 것을 상기하면 중요한 변화다.

 금년 하반기 김정은의 방중(訪中)이 실현되면 北中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과 지원재개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무력증강 전략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희망적으로 사고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도 밀월관계에 있다. 5월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고, 양측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북한의 무모하고 거칠 것 없는 핵·미사일 증강 전략이 韓美日 3국 안보협력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북중러가 다시 연합하는 新 냉전구도가 동북아에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번 4D 작전계획 수립과 함께 韓美 간 오랜 숙제인 THAAD 배치도 함께 결정됨으로써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