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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포정치, 급변사태 대비해야

Written by. 최상권   입력 : 2015-05-15 오전 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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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특유의 공포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올해 5월까지 고위간부 70여 명이 총살됐다. 김정일은 집권 초기 4년간 10여 명만 숙청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총살된 인민군 서열 2위 현영철(1949년생)은 평안북도 어랑 출신으로 17세에 입대해 압록강 국경지역을 위수하는 8군단장을 거쳐 2010년 대장, 2012년 차수로 급승진한 인물이다. 당시 군부 일인자였던 이영호 후임으로 인민군 총참모장이 됐고, 2014년 인민무력부장에 올랐다.

 현영철은 김정은이 매우 신임하는 북한 ‘선군정치’의 선봉장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는 2014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고, 4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도 참석해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란 강경 발언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북한 핵무기를 언급하며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는 없었다. 핵 보유 결단은 미국의 적대정책과 북한체제 전복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또 “핵 보유로 한반도의 안보 불균형이 해소됐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핵 억제력”이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에게 충성을 과시했었다.

 그럼에도 2주 만인 4월 30일, 김정은은 평양의 모 사격장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현영철을 처형하고 화염방사기로 처참하게 소각시켜 버렸다고 한다. 숙청이유는 단지 김정은의 지시 불이행과 ‘일꾼대회’에서 조는 모습이 발견됐고 말대꾸를 했다는 불경죄였다. 국정원은 그의 숙청이 장성택 처형 때와 달리 당 정치국 결정이나 재판 없이 체포 후 2~3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김정은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정치는 1인 독재체제가 아직도 설익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독재권위 앞에는 피를 나눈 친척도 필요 없고 충성을 다하더라도 눈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잔혹하게 제거하는 폭군과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이은 핵심간부들의 무자비한 처형은 결국 김정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집단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급작스러운 정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급변사태로 몰락할 때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핵무기 봉쇄는 물론 제3국의 개입 방지 및 북한 인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통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지난 3일 “인공위성(광명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 9일엔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는 등 잇따라 국제법 위반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무력시위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 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유능한 젊은 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는 혈기 어린 김정은이 전쟁을 오판했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안보태세 완비를 통해 국가수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상권 (북한전략연구소장)

* 국방일보 5월 15일 8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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