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인 남성 대부분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0여년 이상을 군에 복무한다. 그러나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절반을 갓 넘는 57.4%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률이 평균 94%에 달한다.

 군은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상사는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44.6세로 자녀 학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역 전까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취업 역량 개발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취·창업워크숍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을 지원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이유이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konas)

정동효 (수원보훈지청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