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안보연구소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안보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유럽연합 산하 안보연구소가 ‘대북 제재 : 다루기 힘든 딜레마’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 계획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협상 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인 대북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는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평화 과정도 배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제재 해제나 지원을 대가로 핵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의미 있는 안보 구축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유럽의 경우 주요 당사국인 한국, 그리고 한반도 안정의 주요 상대국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안보연구소는 유럽연합 산하기관으로 외교와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