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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에의 대책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7-22 오전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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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21일 2015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료회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일본의 의도?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각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다르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밝히고 있다.

 독도인근의 마이주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항공모함(휴가급, 2만 톤)과 이지스함 등 호위함대 전력을 이미 전진 배치했다. ‘도서점령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공격용 ‘수륙기동단’을 3천 명 규모로 창설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미국으로부터 상륙작전용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5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된 17대 중의 일부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2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이자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구두 및 문서로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은 21일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문은 또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는 우리 ‘국방백서’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대한민국 지도’를 싣고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이를 위해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일본의 무력침탈 야욕을 꺾기가 어렵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① 국방부에 전략도서(독도, 이어도 등)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합참 작전부 해상작전과에서 담당하기는 어렵다.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② 해군 7기동전단을 2개 함대(일본 4개 호위함대 수준)로 증강해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와 이어도(청해부대)를 각각 전담하는 함대가 필요하다.

③ 일본 호위함대에 대적할 수 있는 항모와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력 추진 항모(4만 톤급)와 잠수함(4천 톤)이 필요하다.

④ 우리 국방백서에 대마도 영유권을 명기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 침공 시에 대비한 대마도 점령계획도 필요하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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