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국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역사의 현장이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고, 1951년 일본 전후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우리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몰락과 우리의 독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피의 대가를 통해 얻은 것이지만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냉전질서가 구축되면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한은 힘을 받지 못했다. 독도의 역사는 국제정치가 바로 힘의 논리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우리 군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독도상륙방어훈련을 지난 5월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이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군사적 힘으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1994년 신국제해양법이 발효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증대하면서 독도상륙방어훈련 역시 강화됐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군은 해군과 해경의 구축함과 경비함정, 공군 첨단 전투기, 해병대 병력 및 해군 UDT, 해군 헬기 등을 참여시켜 입체적 작전능력을 과시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외교청서,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시해 선전 및 교육하고 있다. 2005년 시마네현 조례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으며, 차관보급 정부 관리를 이 행사에 참석시키고 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은 독도 인근해역에서 수시로 초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6년 4월 독도 인근 해저탐사를 위한 해양탐사선 2척을 파견하면서 한일 간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최근 남중국해 해양분쟁이나 중일 간 센카쿠열도(조어도) 분쟁을 보면 각국은 주로 어선 및 관공선, 자원조사 활동을 통해 도발을 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도발은 일본 우익단체의 불법적인 해상시위 및 상륙, 일본 관공선의 불법적인 해양조사활동 및 독도 영해 진입, 일본 자위대의 의도적인 군사적 활동 등 다양하다.

 해양은 지역 분쟁과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됐다. 중국과 일본은 바다를 신개척지로 설정하고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군력 강화를 통해 자신의 해양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2015년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이 해·공군력 우위를 유지해 해양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잠수함, 이지스함, 경항모 등의 능력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독도상륙방어훈련은 주변 강대국들의 공세적 해양정책과 독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예방하고 억제하며, 도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해양문제도 안고 있다.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힘을 기반으로 한 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출처 : 국방일보 5월19일 17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