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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개최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8-22 오전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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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DMZ 지뢰공격과 연천지역 포격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20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21일 오후 5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라”며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21일 “북한군 후방 화력이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식통은 21일 “북한 서쪽과 동쪽 모두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19일 처음 발사 준비 징후가 나타났으며 단순 위협용이 아니라 실제로 동·서해안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순한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할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더욱이 성명은 남북한 모두에게 자제를 요청한 중국을 겨냥해서는 “우리는 수십 년간을 자제할대로 자제하여왔다”며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1일 오전 8시 화상으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2일 오후 5시 이후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총이나 포격 등의 총체적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직접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추후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박 대통령의 현장 순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군부대 방문일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 긴장국면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민구 장관은 21일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북한 도발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담화를 갖고 “최근 우리 대한민국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라며 “만약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치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사가 북한군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유엔사 군정위 측에서 어제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에 장성급 대화를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제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포격을 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므로 위기 상황을 더는 고조시키지 말고 자제해 달라”면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을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엔사 측에서 지난 10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측은 지난 13일 이 제의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유엔사-북한 간 군사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남북 간 군사회담을 열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을 통한 성명이나 전통문으로 의사 전달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경우에는 쌍방 군사책임자들이 만나서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엔이 전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에 판문점으로 북한 군사대표가 나오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측에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정찰기 청와대 상공침투, 지뢰공격, 포 공격에 대해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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