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의 채택 10주년을 맞아, 2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은 美 학술ㆍ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과 공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채규철(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규철 연구위원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각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것을 10~20개 정도로 판단하면서, 2020년까지 보유가능한 핵무기 또한 7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능력은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全동북아 지역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북한의 핵공갈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의 하늘에는 ‘핵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것이며,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행위자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해 핵거래를 시도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실질적인 대미 위협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채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채 연구위원은 사드(THAAD) 미사일 배치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중국 등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데다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며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에 대해 정밀 보복타격을 위협하는 전략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대체로 소극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압박을 주지도 못했으며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도 못했다”며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05년 UN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요주의 은행으로 지정했던 금융제재의 예를 들면서 “강력한 제재는 적용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당시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와 관련, “한 북한 협상단 관계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당신이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에는 김성한(前 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 제임스 카라파노(헤리티지 재단) 부회장,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 동국대 교수, 딘췡(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