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준전시상태를 유지했다. 북한군은 전면전까지 언급하면서 잠수함 50여척 출항, 휴전선 포병전력 2배 증강, 공기부양상륙정 20여척 서해 고암포 지역 전진배치, 스커드 및 노동 등 탄도미사일 준비에 들어갔다.

 이중에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이다. 잠수함은 수중으로 잠항하면 탐지가 어렵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말해준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함정이나 선박을 어뢰로 공격할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더욱 그렇다. 공기부양정은 30분 내에 백령도 상륙이 가능하다. 소형이라 탐지가 어렵고 고속으로 기동함에 따라 대응시간이 짧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은 많이 불안했다.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가?

 대응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나 국방비 증액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급히 찾아야 한다. 바로 북한 전력이 이동 및 접근하는 해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서해 NLL 이남을 포함하는 일정 구역(서해5도 포함)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 구역을 출입하는 함선(함정과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 정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함선과 항공기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군과 아군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기습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특히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상어급, 연어급 등)은 작전능력 상 단거리 이동을 위해 연안에 붙어 기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외해 기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우리 해상초계기가 탐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서둘러 설정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과 2000년에 일방적으로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북한주장 해상분계선’ 이북 수역을 ‘해상 군사통제수역’으로 명기하고 자위권 행사를 분명히 했다.

 김정일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선(線)의 실체를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동·서 해안에 50해리(92Km) 해상군사수역을 1977년 8월 1일부터 추가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에 서해NLL 무효화 선언, 서해5도 법적지위 부정 및 주변해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함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2009년 대청해전(11.10) 도발, 2010년의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포격(11.23)이다. 북한은 2010년 5월 27일에 남북 해군함정 간의 무선통신망, 중국어선 NLL근해 조업 정보교환망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의 NLL 침범 시 원거리에서 경고할 수단이 없어졌다.

 우리의 합리적인 교전규칙(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을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남북함정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다. 무력충돌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은 서둘러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해야 한다.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면 부가적으로 제3국 잠수함(중국, 일본 등)에 대한 오인공격(誤認攻擊)을 예방할 수 있고 어선(북한, 중국)의 불법조업 차단에도 도움이 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