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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하여 해외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0-10 오후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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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면서도 미 국방부(펜타곤) 방문 일정을 밝히는 등 사실상 방미에 동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오는 16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가안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국군조직법 제8조).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방장관-합참의장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한다.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급변사태 가능성 등으로 안보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는 합참의장이 주로 수행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내에 남아 위기 상황에 대비해왔다.

 과거 잘못된 사례를 통한 교훈이 있다.

① 노무현 대통령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북한 김정일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007년 10월 2일~4일 북한(평양)을 다녀왔다. 김장수 장관은 평양에서 정상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적지(敵地)에 체류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안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6.13~15)차 평양에 갔을 때는 국방부군비통제관(육군소장)이 수행했다.

②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11일~16일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되어 같이 출국함에 따라 “군(軍)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나라를 비우면 안 된다”는 지적이 군 일각과 국회국방위에서 나왔다. 2011년 10월 12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합참의장은 인사절차 중”이라며 “안보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수뇌부 출신의 여권 관계자는 “군사지휘기구(NCMA) 멤버들(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핵심이 같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휘권 혼선 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정부 핵심인사들이 군(軍) 미필자(未畢者)이다 보니 안보에 대한 기본개념이 안 돼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론에서는 한 장관의 이번 수행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한 방안 모색,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가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에 개최되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국방수뇌부(장관, 합참의장)를 만나서 해결해도 될 일이다. 더구나 신임 이순진 합참의장이 지난 7일 취임했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해외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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