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잠수함이 최근 한국해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국의 환구망이 미국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부산근해(해상 정박지)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위해 동해로 항해하던 美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에 중국 잠수함 한 척이 접근했다. 美 항모는 당시 잠수함을 발견한 후 경보를 발령했으나 대잠항공기가 출격해 위치 확인과 추적에 나섰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 중국 잠수함이 수상 혹은 수중에서 항모를 추적했는지, 핵추진잠수함인지 재래식(디젤추진)잠수함인지, 양측이 해상돌발 조우에 따른 규칙을 준수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워싱턴프리비컨은 美 태평양사령부가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美 항모와 중국 잠수함이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6년 이래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2006년 10월26일 중국 재래식잠수함(송급)이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美 항모(키티 호크) 9km까지 근접하여 부상한 사건으로 당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10여척의 호위함에 둘러싸인 항모 앞에 중국 신형 잠수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삼엄한 대잠 경계망을 뚫은 것이다. 군 내부에 즉각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잠수함이 왜 동해까지 들어왔을까. 이는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천km(제1도련선)이내 해역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이후 2천km(제2도련선)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제1도련선 내에 우리의 서해·남해·동해와 이어도 근해가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중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해상훈련(美 항모 참가)을 반대하여 동해에서 했다. 중국은 2012년 이어도 수역이 자국 관할해역에 포함된다고 선포한 이래 우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에 군함과 정찰기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에 제주도와 이어도 근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달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박근혜 대통령-리커창 총리)에서 “한·중 해양경계 획정회담을 되도록 빨리 공식 개시하자”고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중국이 말하는 ‘해양 경계’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뜻한다. 한·중 EEZ 협상은 이어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양국이 겹치는 EEZ의 ‘중간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배후 인구와 국토 면적을 EEZ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도 불거진다.

 이렇게 중국은 해군력을 우리 작전해역으로 보내고 있다. 잠수함이 오는 것은 큰 위협이다. 중국이 이 해역에 대한 수중환경 분석을 완료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동해북부 해상에서의 어업권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여 많은 어선(대형 어로지도선, 운반선 등)이 상시 우리 수역을 통과하고 있다. 어선은 영해도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우리 작전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국 잠수함의 진입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해군은 작전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핵추진) 확보가 필수적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