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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 공간 재배치로 안보 대응력 강화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1-09 오전 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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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서로 이격되어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여야(與野) 인사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本館)과 참모들이 사용하는 위민관(爲民館·비서동)이 500m 떨어져 보고하러 가는 데만 15분 이상 걸린다. 비서동에서 본관으로 한번 가려면 관문 2개와 경비 초소를 지나야 하고 검색대 통과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실제 회의가 시작된 시간은 소집 후 15~20분이 지난 뒤였다. 미국 백악관은 같은 건물에 대통령과 참모들 사무실, 위기대응실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5분도 걸리지 않는다.

 ▲ 청와대와 백악관 건물 배치구도 (조선일보, 2015, 11, 7) 

 본관 2층의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집무실은 중형 아파트(30평·99㎡)보다 큰 규모다. 입구에서 책상까지 거리가 15m정도다. 집무실 내부는 공간을 대부분 비워둬, 참모들이 토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다(왼쪽 사진). 반면 미 백악관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일하며, 집무실도 대통령과 참모들이 둘러앉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오른쪽 사진).

  역대 정부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재배치 시도를 하지 않았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두려웠고, 임기 중에 청와대 내부공사를 벌일 경우의 불편함 등이 손을 대지 못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정치권이 집무실·비서동 통합 논의를 사업 검토단계까지라도 발전시켜 보자고 나서고 있다. 재배치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청와대 측에 “집무실·비서동 통합 설계 용역 예산을 수용하라”고 다시 요구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청와대에 설계 용역비를 내년 예산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청와대 측이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특위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이번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청와대 재배치 예산에 대해 우리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받아 설계 용역을 하고, 실제 공사는 다음 정부 인수위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향후 1년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때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핵미사일이 5~10분이면 서울에 도달한다. 지난 8월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이은 ‘준전시상태 선포’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다. 따라서 하루 속히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참고하여 단일 건물(지하벙커 포함)로 지어야 할 것이다. 핵무기 공격(EMP 탄 등)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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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남구호랑이(namguka)   

    소통의 정부가 되려면 직원들 부터 해야겠죠^^

    2015-11-09 오전 9:51:05
    찬성1반대0
  • 살인미소(pjw3982)   

    꼭그럴까.... 평시 소통하면됨 전화하고,,,,

    2015-11-09 오전 9:50:36
    찬성1반대2
1
    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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