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세계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자유지수’에서 22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일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조사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178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1995년부터 경제자유지수를 공개했으며, 이 두 기관이 자료를 공개한 이래 북한은 2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에 그쳤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지수는 60.7점이며,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59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서 매겨진다.

 보고서를 발표한 헤리티지재단 측은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민주주의, 빈곤 퇴치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가치와 경제자유지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관련 총평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치주의 부문에서 뇌물이 북한경제에 고질적인 문제이고, 중앙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규제의 효율성 면에서는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북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 각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한다”고 평가했으며, 시장개방 부문에서는 “북한경제가 국제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몇몇 북한 내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홍콩이 88.6점으로 22년 연속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뽑혔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순서대로 순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11위, 한국은 27위로 나타났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44위와 1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점수가 29.8점으로 북한 다음으로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