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지난달 31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고 2일 밝혔다.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은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식별 항적(航跡)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領空)과는 구별된다. 전하규 합참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에서 발생했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우리 군은 이어도 남방에서 미식별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식별 절차를 통해 중국 항공기임을 식별했고 위협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감시와 전술 조치들을 충분히 취했다”며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기 출격 등 준비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참은 별도의 입장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중국 항공기가 KADIZ로 접근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감시했으며 KADIZ 진입시 중국 측과 핫라인 및 경고통신을 통해 해당 항공기가 중국군 소속이며 위협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은 직접 출격 대응을 하지 않고 지상에서 즉각 출격태세를 유지하면서 중국군 항공기가 KADIZ를 이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군용기 2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까지 왕복 비행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사전 통보 없이 침범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은 “31일 오전 중국군의 ‘윈(運)-9’ 정보수집기 1대가, 오후에는 ‘윈(運)-8’ 조기경보기 1대가 각각 대마도 남쪽을 지나 동해와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사이를 왕복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중국기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의도?

 중국은 수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제1 도련선 안에는 우리의 동해·서해·남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도련선 구역 내를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3년 11월에 우리의 이어도·제주도 근해를 포함하는 해역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었다. 중국 군용기가 이번에 이 구역을 비행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우리 합참의 발표 수 시간 후에, KADIZ침범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서면질의에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관방면(한국)은 사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도 ‘2대의 중국 군용기가 한·일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예고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해 목적과 경로를 설명해 달라’는 동아일보의 서면질의에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서면답변을 보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이어도 상공의 KADIZ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그해 12월 18일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킨 새로운 KADIZ를 선포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이번에 이런 비행을 한 것은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배치된 한·미·일의 탐지 자산(이지스함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발진시키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력 부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으로 조성된 대북경계에 많은 전력이 투입되고 있어 후방해역에 여유가 거의 없다.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없어 광주 기지에서 출격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 군용기의 침범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어도와 주변해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군전력 증강과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항모전력 증강을 고려할 때 우리도 항모 보유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