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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에 혹독한 대가'외치는데, 그 대가가??

“중국이 유엔 제재조치에 적극 참여케 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들여와야 한다고 해야. 그 시금석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2-07 오전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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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일 IMO(국제해사기구)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발사날짜는 2월8〜25일, 발사시간은 07〜12시(평양시간)로 명시했다.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륙간탄도탄(ICBM)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북한동향 정보사이트 ‘38노스’는 위성사진 판독결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2012년 12월 ‘은하3호’를 발사한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겸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수위를 고조시켰다.

 또 우리 군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 북 장거리 미사일의 비행궤도 추적 작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장거리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등 대북 감시태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거리 로켓(미사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을 앞둔 이 며칠 대개의 언론보도 탑(Top)은 북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사다. 정치권의 선거구획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 등은 뒷전에 밀린지 오래다.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이자 생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제때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일을 벌여야 할 때 벌이지 못하면서 위기 국면이 닥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눈치 저 눈치 흘끔거리며 동분서주 하는식이 되어서야 그건 하수(下手)밖에 더 되지 않는가. 분단 이후 우리는 지난(至難)한 세월동안 김일성의 남침 만행에 국토와 민족이 피폐됐다. 김정일의 도발만행이 계속인 채 아들까지 이어졌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이란 집단은 세계시민의 보편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미친개(狂犬)적 광란극을 연출하면서 3대 세습 독재체제 아래 주민을 金 가 왕조의 독안에 가둔 채 우민(愚民) 종민(從民) 속민(屬民)화해 체제와 정권유지의 도구로만 활용해 왔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머리위에 핵을 드리우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유엔의 결의조치가 이어졌음에도 북한 집단은 2009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새해 벽두인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의 즉각적인 제재결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북으로 향했다. 그럼에도 金 정권은 국제사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 참가 과학자들을 평양으로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노리고 있다. 마치 ‘해 볼테면 해보라’는 투다.

 김정은은 위성(미사일) 발사일정을 통보하던 당일, 평양에 노동당과 인민군 간부들을 모아 놓고 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 위원회의 연석 확대회의를 열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며 절대 복종을 주문했다. 4차 핵실험 후 유엔 결의가 나오기도 전 다시 미사일 발사 감행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북을 향해 격앙된 모습이다. 유엔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로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김정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대통령이 나서 강도 높게 외치고 있다.

 동‧서해에 배치된 이지함을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150㎞ 이상이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15㎞.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 유도미사일이다. 그러나 요격 고도가 낮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그 파편을 요격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분석 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30∼40㎞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수도권에 배치했다. 고도 160km의 탄도미사일 격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 탑재 이지스 구축함도 전개시켰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북 의 포위망 안에 들어있는 한국만 이도 저도 아닌 꼴이다.

 그래서 150km 고도까지 요격 가능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일부 정치권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세력들은 스스로가 반대부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의 눈치 보느라 급급하다.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지에도 반향이 크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며 자주국방을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자위역량을 갖춘 통일국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겠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면서도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 하자는 주장도 그리 넓지 않다. 극소수다. 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깜깜이 세상으로 만들려 해도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기란 주변 환경 상 ‘하늘의 별’따기 아닐까. 처한 현실과 국민적 정서는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도 그렇게 쉽게 이뤄질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집권5년차에 접어든 서른둘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향해 우쭐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金을 지독한 자기도착증에 빠져 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공포통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통치 행태는 실패한 지도자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를 애송이를 대해야 하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겪어야 할 피로도는 첩첩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우리가 대처할 힘이 미약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며 우방을 향해 계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톤을 높여야 한다. 중국이 유엔 제재조치에 적극 참여케 하고, 식량과 에너지, 유류공급을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 시금석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다.

 김정은은 골리앗과 다윗싸움의 그 누구도 아니다. 착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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