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첫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이 멈췄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모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1000만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장관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 채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단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해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며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도록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최종 결정했으며, 공식 발표 전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도 미리 통보했다.

 공단 철수 계획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11일부터 철수를 시작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정부 관계자 2명을 포함해 184명으로, 124개 기업 가운데 53개 기업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이 없는 상태다.

 홍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10여 년 세월 동안 개성공단은 크고 작은 폐쇄 위협을 받아왔다.

 처음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8년.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핵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빌미로 북측이 남북경제협력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철수를 요구하면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해 11월 북한은 체류 인력을 88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를 발표해 입주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 이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은 협상 카드로 늘 등장했었다.

 개성공단의 가장 큰 시련은 2013년 찾아왔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후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160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치에서 나온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영구폐쇄는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섬유와 기계금속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124업체가 운영 중이다.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일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생산액 5억 달러를 돌파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