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는 ‘자위적 핵무장과 국가 대전략’을 주제로 제241회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조갑제 기자는 안보 이슈로 떠오른 ‘자위적 핵무장’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조 기자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제대로 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기자는 우선, 북한 핵이 ‘전략적 무기’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북핵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전략적 무기”라며 “핵을 갖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꾸겠다고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북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란 제재 정도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대량 대북전단 살포 등 우리 정부의 대북압박 조치, 한․미․일 3국 공조의 대북제재 등을 언급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고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지를 갖고, 예컨데 GDP의 1%정도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일에 쓴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68%에 이른 것을 언급하면서는 “이제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 10년 만에 핵무장론이 이제는 웃음 꺼리가 아니고, 한국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핵개발을 반대한다’,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 ‘무역제재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핵무장 반론에 대해 조 기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국이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반론에 대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핵무장 사례를 들었다. 조 기자는 핵을 포기한 이란과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등 3개 국가의 차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확산금지, 또 하나는 힘의 균형 정책을 펼친다”며 “한국의 핵보유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면, ‘미국이 제재한다,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다’는 주장은 우리 몸값을 낮추는 자조적인 평가 아니겠나”고 말했다.

 ‘무역제재로 우리 경제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반론에는, “한국이 무역규모가 세계 7등이다. ‘이런 큰 나라에 대해 경제제재를 한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경제제재가 먹히겠느냐?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니까, 생각을 바꾸면 무역강국에 어떻게 경제제재가 먹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기자는 “핵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핵은 맞고 반격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민족공멸의 문제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경제제재를 받으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조 기자는 “오히려 경제제재 당해야 ‘이게 좋다’, 우리 한번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지켜보자’ 이러면 경제제재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나아요. 공짜 없어요. 북한은 모든 걸 걸었잖아요. ‘우리는 안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기자는 “핵무장은 국민이 절대적 지지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겠다는 것이 큰 힘”이라며 6․25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했던 ‘전쟁포로 석방’의 예를 들었다.

 또한, 조 기자는 “핵무장론은 원천적으로는 철학적인 가치관과 관계된 이야기”라며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핵무장을 밀고 나가서, 경제제재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노예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