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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버 테러, 핵‧미사일 도발 못지않은 중대한 안보위협"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 조사관, 北 사이버 테러에 법규범적 대응방안 제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2-24 오전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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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핵과 미사일 도발 못지않은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며 이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북한 사이버 테러 위협의 증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증대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새롭게 정립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도발 못지않은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이승열 조사관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현황과 능력을 살펴보고, 사이버 테러 방지 기본법의 제정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규범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인 제121국에서 해킹 공격을 수행하며, “제121국에는 직접적인 해킹을 기획하는 인력이 1,200명 기술지원 인력이 1,800명이며 유관조직 사이버요원도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이 조사관은 말했다.

 특히, “제121국 산하 제10연구소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금융기관 등의 네트워크에 바이러스를 이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평시에는 남한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공격이지만 전시에는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에 맞춰 한미군사동맹의 작전수행 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사관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지금 사이버 보안이 오프라인의 보조역할이 아닌 국가의 핵심 안보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방안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 기본법의 제정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규범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조사관은 “점차 고도화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훈령인「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민관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연장선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조사관은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UN 정보안보 정부 전문가 그룹(GGE)에서는 사이버안보의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규범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UN 제1위원회 군축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구축 및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의 확립에 우리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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