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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 사이버 공격에 군사 대응 가능해”

사이버 전문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고통은 군사보복 대상 될 수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10 오후 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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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지난해 소니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영토가 아닌 국가 이익에 대한 공격 역시 군사 보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피츠버그에서 발행되는 ‘트리뷴 리뷰’ 신문 6일자 보도를 인용해, 전날 뉴욕 카도조 법과대학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군사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법적 해석을 소개했다.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대 에릭 젠슨 법대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이같은 위법 행위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고통은 군사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공격의 치명성 정도에 따라 공식 성명, 외교관계 단절, 제재 부과, 사이버 보복, 무력 사용 등 5 단계 대응방식으로 맞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젠슨 교수는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의 가장 큰 영향으로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갖게 만든 점을 꼽았다. 영토가 아닌 국가이익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가해 국가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인식시켰다는 설명이다.

 미국 해군대학 스톡튼 국제법연구센터의 마이클 슈미트 국장도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은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뿐아니라 전세계 정부 당국자들이 해킹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미 육군사관학교 미국사이버연구소의 로버트 클락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소니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방어 범위를 시민은 물론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로까지 넓히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정부가 반복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소니영화사가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자, 미국은 북한을 이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지난 1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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