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 제재 이후 북한 핵심계층 脫北현상과 영향

        ① 北韓의 경제파탄과 공포정치에 의한 핵심계층의 동요

• 김정은 체제가 정립되는 가운데 신·구세력 간 대립갈등/불신증폭

※ 집권 5년 만에 장성택 등 측근 간부 130여명 숙청

• 당·정·군의 원로 간부들은 칭병, 직무담당/승진기피, 해외근무 선호

※ 해외근무 간 외화 상납금 등 목표 달성 부진 시 부담

• 고난의 행군세대는 무능한 지도자/노동당 불신, 권위 인정하는데 의문 제기

※ 김정은과 당에 냉소적, 생존문제 자체 해결해야 함을 인식

② 최근 北韓의 脫北현상 특징과 전망

•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투쟁으로 핵심부서 인원 脫北 증가

※ 2015년 이후 당·정·군 간부급 20여명 탈북

• 일반 주민의 생계형 脫北에서 핵심계층의 공포형 脫北으로 전환

※ 국경선 통제 강화, 불신/불안 심리 확산

• 외화 획득을 위한 해외 요식업소 인원 집단 탈출 발생

※ 대북제재, 韓國人 이용자제로 실적 저조, 문책 우려

• 中國은 여권을 소지한 脫北인사 국제법규에 따라 출국

※ 기존에는 北韓인사의 韓國행에 소극적인 정책

☞ 北韓 정치엘리트들의 갈등, 對北제재로 인한 경제문제로 핵심계층 脫北 발생

❏ 4·13 총선의 정치적 선택과 유권자의 기대

① 總選에서 제기된 주요 논쟁과 핵심 이슈

• 國會議員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의혹과 불신

• 청년일자리 등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추진 문제

• 후보공천의 상향/하향식 문제 등 정치세력 간 대립/갈등 , 공천파동

• 야권의 정치변화 요구, 신당 출범에 대한 견해차와 대응 방식

• 北韓 핵/미사일 문제, 개성공단 폐쇄 등 南北韓 관계 악화

• 지역/지도자에 의존한 韓國의 정치문화 변화 요구/현실 적용

☞ 공약/정책, 비전/이슈 보다 개인발언 등 정치행위가 많은 선거

② 總選 결과 나타난 표심의 방향과 韓國 정치의 과제

• 정치문화/스타일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

※ 경청/대화, 인정/포용, 설득/타협 분위기 확산

• 정당 운영은 지역/지도자 중심에서 탈피, 정치의 본질적 역할 충실

※ 國會/行政府 존중/협력, 國家/國民 우선하는 정치 실현

• 정치는 국리민복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이념추구

※ 선동/선전에 의한 포퓰리즘 배제, 냉엄한 현실 인식

❏ 安保 활동방향

   ❍ 北韓 이탈주민이 韓國사회에 조기정착하고 多文化 가족 등 이질적인 요소가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鄕軍의 활동 목표와 방향을 판단하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