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북한 인권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정은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코헤이우 브라질리엔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2년 전에 김정은 처벌 절차를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질문에,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래서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다”며 “우리는 김정은이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인권이 없으므로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소유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다는 점만으로도 인권 탄압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나 너무 잔혹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정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이 꼭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이 끝내 개선되지 않으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내년 3월에 김정은에 대한 처벌을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