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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수용 중국방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사드 배치를 조속히 결정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6-04 오후 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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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용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리수용은 지난 31일 4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전격 방중했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측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리수용은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등과 회담했다.

 리수용(1940년생)은 김정은이 1990년대 말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현지 대사로 근무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해 ‘김정은 후견인’이라고 불려왔다. 북한 관료 가운데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외무상을 거쳐 노동당 국제부장과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북한의 실세다.

 리수용은 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메시지)를 전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구두 친서에서 “북한은 북·중 간 전통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핵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며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중·조(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민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해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 건설과정에서 이룩한 성취를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이 김정은의 구두친서를 전달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리 부위원장과 시 주석이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며 특히 리 부위원장이 “우리는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면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 친선을 변함없이 강화‧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시 주석에게 지난달 9일 폐막한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사실도 전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의 특사로 방중한 최용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여 만이다. 신화통신은 면담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으나 김정은의 방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면담에는 중국 측에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북한 측에선 지재룡 주중 대사가 배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고위 소식통은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식량 100만t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50만t 이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양측이 원조물자 규모를 놓고 실무협상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평가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국제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리수용 방중 성과에 대해 “뜻밖의 사건이었지만, 결국 기쁜 일은 없었다”(有驚无喜)고 했다.

왕 부연구원은 ‘중국망’(中國網)에 기고한 글에서 “북·중관계의 최대 갈등요인이 핵문제인데도 리수용은 이번 방중에서 여전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만약 북한이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반드시 (북핵 문제에서) 탄력적인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리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조선 병합’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는 환상을 버려야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2일 일단 중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유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해 대화국면 조성 조짐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주는 의미다. 북한 핵문제를 보는 관점이 4차 핵실험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이 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로 중국의 대북 3원칙을 의미한다. 중국은 대화(6자회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이 북한뿐 아니라 ‘유관국’에게 냉정과 절제를 요청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대북압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특이한 것은 북한은 리수용이 중국을 방문한 31일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일에는 북한이 4월 23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리수용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날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각)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즉각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중국은 북핵문제를 현 상황대로 잘 관리·유지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결의안 틈새를 이용하여 북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북한에게 쌀을 제공할 경우, 이는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최근 남중국해 사태로 야기된 미-중 경쟁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의 대전략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까지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조건 없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핵실험 4회, 수많은 탄도미사일(SLBM 포함) 발사를 통해 사실상 핵공격 능력을 완성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도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핵위협은 현존 위협으로 이미 다가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결정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 전방위 대북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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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an(tjd3331)   

    중국을 믿지말야한댜. 조속히 사드비치를해야한다.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위협인물 김정은이있는 한 북핵에서 자유롭지못한다.

    2016-06-04 오후 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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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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