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차제에 보완하여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9일 북한연구소(이사장 박봉식) 주최 학술회의에 참석해 ‘또 하나의 비대칭전력,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위협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안보위해 활동과 21세기 중요한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가안보위협을 제어할 종합적 법령 신설 및 보완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의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나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원천 봉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사상전을 전개해 북한의 허위선동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심리전이나 선전선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호도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이버 선전선동이 명백한 ‘안보도전’이므로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 심리전 이대로 둘 것인가?’란 제하의 이날 학술회의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주제발표와 이상호 대전대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인터넷상 대북정보 투입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북미디어유입사업은 북한체제의 反공작과 맞서 기술과 지혜, 끈질김으로 승부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디지털 정보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정권을 뿌리 채 흔드는 활동을 지속해 온 대북활동단체들의 비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만을 고집하지 말고 대북활동단체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 단체들이 물밑으로 북한정권의 바닥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고려대 교수는 “국정원과 군의 정치관련 댓글 의혹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여파로 인터넷 검열이나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된 것은 현 정부에서는 금기어가 된 탓에 인터넷상 대북정보투입 관련 기반기술 연구는 아예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이버 심리전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는 “과거 인터넷 사이트 운영이나 해킹 등의 방식에 머물던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점차 고차원적으로 변모하면서 유튜브나 SNS까지 동원,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체제선전 뿐만 아니라 대남비방물을 만들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봉식 북한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은 최근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심리전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학술희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 피폐로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은 더욱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주제로 한 북한연구소의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작금의 남북관계와 핵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연구소는 1971년 설립됐으며 1972년 창간한 북한전문지 ‘월간 북한’ 외에 ‘북한학보’, ‘북한총람’ 등 북한 전문 연구서적과 논문집을 발간하는 한편, 북한 관련 학술회의 및 특별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