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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는 없었다”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인가?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6-06-14 오후 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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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SK 네트웍스와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등의 전산망에 침입해 4만 건이 넘는 내부 문서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관련 자료와 미군 F-15 전투기 날개 도면 및 정비 매뉴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 닷컴 6/13.

 구멍이 나도 너무 크게 났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군 당국은 “기밀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이 사안(事案) 자체보다 더 한심하다. 울타리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 자체가 위중한 것이지, 어떻게 “집신 한 짝 도둑맞았을 뿐, 구두는 도둑맞지 않았다”는 걸로 자위나 하고 앉아있단 말인가?

 6. 25 남침은 반세기 전의 고사(古事) 아니다. 북의 해커가 우리 사이버 방어망을 뚫고 들어 와 문서여건을 빼간 게 바로 오늘의 ‘현재진행형’ 6. 25 남침이다. 그런데 이건 놔둔 채 “후유, 금 덩어리는 잃지 않고 그까짓 싸구려(?) 구리 덩어리만 잃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한 대서야 그게 어떻게 나라다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는 전이나 지금이나 밤낮 당하기만 하고 사는지, 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매번 응징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넘어가곤 하는지, 당국 쪽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설명이라도 좀 해주었으면 한다.

 일부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창구를 닫은 걸 시비한다. 기본적으로는 북이 닫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닫았다고 거꾸로 말하는 것부터가 우선 말이 안 된다. 북이 회담을 질질 끌면서 뒤로는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 다시 말해 북이 우리를 속인 게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 중 원인이다. 그런데 이건 놔둔 채 피해자인 우리더러 잘못 했다고? 우리가 어쨌다는 것인가? 우리가 북의 잠수함을 폭침시켰나, 포탄을 날려 보냈나, 목함 지뢰를 설치했나?

 대북제재는 우리만 동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는 이걸 반대하고 신판 쇄국정책, 신판 위정척사(衛正斥邪))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20대 국회가 개원했다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고는 국내정쟁 뿐이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눈에는 왜 그 알량한 여의도 관심사항만 보이고, 정작 큰 정치인 북한의 핵-미사일, 화생방 무기, 장사정포, 사이버 전력의 위협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도 행동도 없는가?

 여당은 정계 리더십을 잃었고 위기의식, 사명감, 비전이 없다. 야당은 청문회 열어 장관들 불러다 망신 주는 일에나 불을 켜고 덤빈다. 관료들은 “북의 해킹에 기밀문서는 걸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당장의 면피나 하고 있다. 그럼 나라와 국민은 어떡하란 말인가? 어떡하란 말이냐니까!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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