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정치가가 아닌 혁명가였다. 박정희에게 민주주의를 했느니 안했느니, 독재니 뭐니 따지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빗나간 비판이다. 그의 본질은 포퓰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민의에 따라 인기영합적인 정치를 해야만 하는 정치가의 길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기틀을 완전 혁신해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대한민국을 이행시킨 혁명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올해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박정희 집권 18년은 국가혁명의 길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 편집장은 이날 “CSP(Center for Systemic Peace)에 따르면 1946년에서 2010년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750회의 쿠데타 중에서 1923년 터키에서 일어난 케말 파샤의 쿠데타, 1952년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1961년 한국의 박정희 쿠데타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3대 쿠데타로 꼽는다.”면서, “그러나 케말 파샤와 나세르는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정을 건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산업화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5.16은 국가개조와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차원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쿠데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를 반문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정권연장에 급급해 하는 정치를 경멸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국방의 나라를 만들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플랜과 단기계획을 세워 자원 배분과 인재 동원,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박정희 산업혁명,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성과와 교훈’ 발제에서, “박정희 산업혁명의 성공요인은 전통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극복한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 경험”이라며, “창조자에게 정의롭지 못한 시장을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 기업 모두를 창조자로 변신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희 산업혁명의 성과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이며, “그 패러다임은 정치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화 없는 창조경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정의사회, 민주사회, 경제민주화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조장할 뿐으로, 표풀리즘 평등민주주의에서 탈피해 시장차별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 외교, 안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부국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집행했다는 점”이라고 평하고, “국가안보는 경제발전의 결과물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1970년대 초반 북한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국방비를 1979년에는 북한 국방비의 두 배로 올려 놓았다.”며 북한과의 안보능력을 비교하는 데서 외교안보정책의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지금 현재의 한국 대통령이 박정희라면 북핵문제, 한미동맹, 중국의 부상, 한일관계 등을 어떻게 돌파할까에 대한 대체역사를 상상해 발표했다.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선, 북핵에 대응해 한국도 핵무장을 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치 않을 경우 북핵이 실전 배치되기 전 이를 공격해 파괴해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선언을 할 것이며,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된다면 우리도 사드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곧바로 폐기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한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심포지엄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독일의 사회과학자이자 사상가인 막스베버가 정의한 “국가는 무력의 독점체”란 말을 인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무력을 독점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역사의 동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5.16이 쿠테타였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개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좌승희 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분야별 정책을 살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울점은 교훈으로 삼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