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30일(현지시간)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북한의 올해 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대표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는 최강의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효과적 이행 방안을 찾는데 논의가 모아졌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지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 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약하고 비효과적인 제재는 제재 시간만 늘일 뿐이라는 의미다.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는 2270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거래 통제 ▲천연자원 수출금지등 4가지를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특히 “강력한 캐치 올 수출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며 캐치올 품목을 특별히 주시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청했다.

 ‘모두 잡는다’라는 의미의 캐치 올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으나, 개별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모두 금수하는 제도이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대사는 “북핵은 아시아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됐다”며 “북핵을 억제하려면 몇몇 강대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