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각종 사이버 공격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희원 학장은 사이버 세계의 위험성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 사이버공격의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학장은 “최근 북한에 의한 핵심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안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향후에도 국가·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각종 사이버 공격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국적 기업, 국제 NGO, 국제테러조직 심지어는 경쟁적 우방도 우리의 사이버 안보를 수시로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학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공공·민간 부분이 분리돼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 부분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민간분야 및 입법·사법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법률 미흡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 학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제정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안위, 민생 이 두 문제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은) 결코 정쟁을 할 의사가 없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누가 집권을 해도 똑같은 입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정현 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제동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여론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수환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부회장,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처장,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종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명예회장,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前 사무총장, 최병택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윤현주 국방부 사이버방호정책과장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