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과 관련,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인데,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6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천 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2022년 기준 52만2천 명의 병력은 그 당시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