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든 고향과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던 지난 9일, 북한 김정은 집단은 다섯 번째 핵실험을 자행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최근 태영호 공사의 탈북에서도 입증되듯이 심각한 민심이반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붕괴 직전에 있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핵실험은 완성이 마무리되기 직전의 핵탄두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북한이 보유한 노동·무수단 계열의 중·장거리미사일과 개발이 추진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탄두의 소형화가 완성되고 실전에 배치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는 그야말로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핵무기야말로 어떤 무기체계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이 금번 5차 핵실험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상의 군사대비태세 완비에도 집중해야 한다.

핵무기에 대한 최상의 대응은 핵무기다. 이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한반도 핵우산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로만 핵우산을 보장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제 핵무기로 공격을 받은 이후에 핵무기로 보복하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감소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핵 개발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자위적인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도 완비해야 한다. 핵무기는 현재로서 차량이나 인편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미사일이라는 운반수단을 통해서만 공격이 가능한 무기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사드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개 포대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2개 포대 이상을 배치해 휴전선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다. 국민들 역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병서인 사마법(司馬法)에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天下雖安 忘戰必危)고 했다. 오늘의 한반도 안보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안보가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잊는다면 반드시 패망한다(安保克危 忘戰必亡).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 뿐이다. 금번 추석에는 가족 모두가 둘러 앉아 국가안보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 보자.(konas)

* 이 글은 전북도민일보에도 게재된 내용임.

주대진(전라북도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