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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2.21)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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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p 취임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통합과 전망
① 미 국방장관 2월초 한·일 방문 굳건한 동맹관계 호가인 안보 / 현안 협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시 사드배치 등 5개 사항 합의
   •키리졸브 등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항모 등 전략자산 참가
   ※ 매티스 장관 한국과의 인연강조 / 친근감표시, 정치적 행위
   ※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게 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 방문시 전통적인 미·일 관계 강조, 미국의 핵우산 제공 확약
   •14일은 센까구도 / 남중국해 문제 해갈에 일치된 견해 표명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중국·북한을 강제, 경고
② 미국의 동북아전문가 트럼프시대 미·중 관계 핵심요소는 무역, 북한, 남중국해, 대만 문제
   •미국은 중국 무역 적자 해결위한 확률조정, 보조금제한 등 요구 / 대립
   •북한핵문제 처리는 중국을 통한 압박가속, 선제타격 등 다양한 / 방칙 표명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협약 준수 요구한 기존입장 지속, 항행으로 무력화 / 충돌회피
   •대만 문제는 취임전 대만총통과 통화 / 협상수단 활용, 하나의 중국 인정
   ※ Trump는 남다르고 독특한 방식 선택 / 협상을 통한 미국우선 정책 실현
③ 미·일 정상회담 / 공동성명 발표로 일본방위에 최선 / 미국의 일본중시 / 위상과 역할인정
   •미국은 미·일 동맹이 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초석, 일본역활 인정
   ※ 중·일 분쟁시 개입 / 지원 등 중국 견제에 의견 일치
   •일본은 미국에 70억불 투자, 일자리 70만개 창출 표명
   ※ Trump대신 미·일 FTA 방안 검토 중국 환율조작 대응 공조
   •북한 핵 / 미사일 개발 포기 / 도발중지, 유엔제재 감의 이행 등 합의 / 선언
❏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실상과 전망
① 북한은 SLBM 기술 적용한 신형 미사일 2월12일 시험발사, 대내·외 역량과시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사용, 궤도형 이동 발사대 콜드론치 체개적용
   ※ 가스방생기로 공중상승 점화후 비행하는 새로운 방식 미사일
   ※ 궤도 / 이동식으로 비노출상태하 발사 신속성 / 안정성 보장
   •2016년 8월 SLBM 시험 발사후 미증원군 주둔지역 오키나와 타격 미사일 개발
   ※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지원 억제 역량 보유했다고 자평
   ※ 김정은의 현지지도 담당자 격력, 발사과정 언론공개는 영도력 주지
   •북한 미사일은 “스커트” 500 ~ 100아내, 노동 1,300km, 무수단 3,000km이상, 대포동 10,000km이상
② 북한의 신형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도와 전망
   •ICBM 개발기술축적, 제3차 핵실험 4주년 기념, 김정일 생일축포
   ※ 미·일 정상 발언 / 무시, 휴일이용 / 대응지체, 관심고조
   •2016년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부진후 성공하여 능력 향상 입증
   ☞ 북한은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기술 ICBM 개발에 적용 시험발사 예산
   ☞ 미국은 북한의 시험발사 강경대응, 한반도 사드배치 가속화
   ☞ 중국은 대외적으로 반대성명 / 직접적인 개입거부, 전략적 손실 판단
   ☞ 한국은 북한 핵심표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복능력 강화
❏ 安保 활동방향
   ❍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협상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된 발언, 상대의향 타직, 협상안제시 등 독특한 방식이해
   ❍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통한 내부결속과 국제관계 개선 시도는 궁극적 목표인 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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