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1일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그간 누차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재,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