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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통과

외교위 처리 나흘 만에 본희의 의결 … 북 도발에 경고 ․ 중국에 압박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4-04 오전 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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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이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임위 처리 나흘 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미 하원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각각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 처리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반대 3표였고,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반대 1표였다.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지난 1월 12월 발의 이후 발생한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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