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훈처 차관→장관급으로 격상
차관급이던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위장은 "헌법 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경제 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한다"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관급인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수자원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로 놓여 있던 물관리 기능은 모두 환경부가 전담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변경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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