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 초기 조치(핵동결 등)를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평화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는 기조 하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