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만큼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가 한국사회 내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통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이 이같이 제기했다.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든 아니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관철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용도로 쓰든, 북한이 핵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 배제시키고 북한 주도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만큼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가 한국사회 내에서 부지불식중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이고 정부와 언론이 이를 방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정부 지지 세력이 좌파와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민족공조의 논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치적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남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병행의 강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는 발언 사이의 간격과 북한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북아균형자론’을 제시한 것처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이완, 혹은 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경제, 노동, 교육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