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2일 보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는 대선 기간 내놓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론에서 잘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362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핵잠수함 보유를 포함하여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이어받아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산 신무기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임기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을 2.4%에서 2.7∼2.8%로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3%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KAMD 구축사업에도 속도를 내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는 KAMD를 2020년대 초반에 완성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KAMD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을 조기에 전력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최고 500㎞에 달해 사드(40∼150㎞)보다 훨씬 높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주력하되 미국 주도의 광범위한 미사일방어망 편입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측은 아태지역의 통합 MD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어 독자적인 KAMD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관심이다.

 연합뉴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태동했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방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미국의 동맹국 방위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