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원로들의 ‘핵무장 공론화’ 선도는 필요한 것인가

 최근 들어 북은 대남 대미 전쟁겁박의 강도를 하루하루 더 높여가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할 수 없는, 서울(청와대)과 워싱턴을 표적으로 가상한 [핵공격] 패러디 물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가당치도 않은 SLBM까지 공개적으로 실험하는 등, 참으로 가공할 블랙메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바로 당사국인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 즉 [핵주권]의 여론이 끓어오른다는 것은 지당하고도 정당한 애국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애국심과 국가충성심으로 평생을 군사·군무에 몸 바친 군원로들, 특히나 예비역 대장들의 모임에서, ‘우리 손에 북한과 똑 같이 핵을 쥐고 있어야 협상을 통한 북핵 포기가 가능하다’는 [핵무장 공론(公論·共論)화]를 선도하기로 결의한 사연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핵무장 공론화’가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정책에 위배될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에 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국가정치·외교·사회·군사안보전략을 아울러 생각해야하는 군원로(특히 大將급)들에 의해 꼭 선도되어야 할 것인가, 또 생각대로 국민들은 물론, 우리 주변국들과 미국 등 NPT 가입국들이 그렇게 따라 줄 것인가. 불가하다면 그 올바른 대응책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우리 한 번 잘 생각해 보기로 하자.

□ 북한은 왜 곧 죽어도 핵무장의 길로 가고 있을까

 우선 북한의 핵무장 목적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들 궤변과 같이 “미국의 핵공격위협에 대한 방어목적”이 아닐 뿐 더러, 흔히 서방 안보전문분석가들이 말하는 “협상카드용”도 아니며 “자폭용”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첫째가 재남침시 미국의 개입을 블랙메일로 차단하려는 것이고, 둘째가 미국국민 상대로 반복적으로 핵전위협-반전사상을 선동하여 재남침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하는 것이며, 셋째로 곧 죽어도 김씨왕조의 소위 ‘존엄’을 국내외로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북은, 마치 팽이가 슬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돌아가야 하듯이 핵무장을 계속 추진하여 김씨왕조체제의 지속적 생존을 도모할 것이며, 동시에 남침적화모략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 또한 확실한 것이다.

□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사용하지 못한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연합국의 리더였던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신의 한 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각각 1발씩 투하한 이후, 핵보유국들은 특히 냉전기간 중 그 많은 긴장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양한 종류와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혹자는 북의 어린 독재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도 있으나, 사실은 앞으로도 그가 누구든지, 핵 단추를 누르는 즉시 함께 자기도 멸망한다는 사실 즉 자살·자멸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그렇게는 못할 것이 확실하다.

 실증적으로, 불과 10kt내외의 원자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는, 폭심지 반경 1km이내에서만도 8만 여명이 열선과 폭풍으로 순간에 사망하고, 약 4km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신화상을 입었고, 그때를 이어서 순간 방사선과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자는 후발성 방사능 후유증까지 포함하여 몇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과 함께 총계 70여만 명이 죽어간 것을, 그리고 분명히 침략자응징을 위해 사용하였건만 그에 대한 인류의 원망은 지금도 여전한 사실을, 전 세계 우리세대 인류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30년 전인 1986년도에 있었던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참사’(원자력발전소 폭발 및 방사능누출)에서는, 초기대응과정 방사능피폭 사망자 56명을 비롯하여 장기대응작업 중 직접피폭자 25000명도 단기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방사능 낙진은 주변의 (옛)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유럽 곳곳으로 즉시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10년 뒤인 96년에 측정결과, 오염이라 평가되는 지역만도 19만 평방킬로미터(* 한국은 22만 평방킬로미터)이고, 발전소로부터 500km 지역까지도 오염되었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영·불·독일 등의 서 유럽과 이베리아반도에서도 검출되었다. 사고 근처에서 유관된 갑상선암이 700여건이 발생했고, 계속 증가로 관측되고 있으며, 10년이 지나면서 백혈병도 증가추세에 있다. 방사성 낙진이, 근처는 물론 지구전체를 돌아가며 측정될 정도로 오염시키고 있다.

 어찌 그 뿐이랴. 최근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사고’(2011.3) - 1·2·3·4호기 수소폭발/연료봉 핵폭발 - 에서는, 방사능물질이 체르노빌보다 더 많이(가능성) 누출되어 태평양바다는 물론 육지로도 번져 한때 수도 동경까지 오염도가 측정되기도 하였고, 5년이 지난 현재도 주변 20~40km 내(바로 지금 서울시전체와 같은 범위) 거주민들은 피난 가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인적·물적(특히 수산물)피해는 바로 지금부터 증가하여 수십 년의 재앙으로 이어져 갈 전망이다.

 위와 같은 정도의 원폭이고 실수에 의한 원자로 사고인데도 이러한대, 더구나 지금의 핵폭탄은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것들이기에, 만일에 누가/어느 국가가 고의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는 바로 상대국의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바로 전 인류의 원수가 되고, 보복을 당하기전에 이미 스스로도 재앙을 당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은, 남한의 그 어느 가상표적으로부터 전해지는 (동시성과 후발성)방사선과 낙진의 전파피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동일·동시피해지역이라는 사실 또한 그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술핵무기는 어떤 것이며 실제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 또한 아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군대(특히 철원지대)와 서독군대 즉 나토연합군에서도 1970년대 초기까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 물론 미군에 의해 보관·통제 - 훈련하였다. 통상의 표준전술핵은 5kt로 4~5km의 효력범위 - 핵상황하에서는 1개 대대규모가 표적 - 를 가짐으로, 방어시에 특히 기갑/장갑대대는 최대한 산개하여 배치하고 은폐 엄폐(차폐)하도록 훈련하였고. 공격시에는 최대한 핵투발지역을 피하여 전진하거나 불가시엔 완전한 방사능대비 무장후 가능한 한의 장시간 대기후 통과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라, 순간화염과 폭풍 그리고 잔류방사선이 공방 중인 피아간에 동시/동질량으로 피폭되는 재앙적 상황전개가 명약관화한 접전지대에서 이 같은 ‘확실 살륙전’을 그 어느 군사지휘관이 감행할 수 있으랴. 그래서 실제로는 극심해 가던 냉전상황과 함께 미·소간 핵 경쟁이 한창이던 72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독일군대(나토군대)에서 핵전술교리와 전술핵무기는 포장되어 폐기·격납되었다.

 그러기에 설령 남침을 위해 미친 북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버튼을 눌림과 동시에 곧바로 자신도 파멸되고, 그리고 동시에 공산화의 제1단계 즉 자본주의적 사회주의화를 위해 일단 몰수해야할 남한의 경제·사회자본이 잿더미가 되어 몰수/분배꺼리가 없어지는 것이 확실한데, 그래도 핵 버튼을 누를 것인가. 아니지요. 그러기에 김일성의 “한방이면 88올림픽도 남조선도 끝장이다”는 공갈이나 김정은의 “한방이면 남조선이 항복한다”는 겁박은 참으로 “사돈 남 말하는 격”인 것이다.

 한국이 항복하려면, 6.25전쟁경험으로 보아도, 제주도를 포함하여 수십 발의 핵폭탄을 맞아도 할까 말까일 탠데 그렇게 되면 남한이 항복하기 이전에 북은 벌써 날려간 낙진과 잔류방사선만으로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즉각 전개되는 핵·비핵 대량 화력보복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상이 이러함에 북의 현재 어린 독재자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동맹군전력이 무서워 재 남침을 못하고 있듯이, 감히 한반도내 핵 투발은 더욱 하지 못할 것이다.

□ 한편, 우리는 생각대로 ‘독자적 핵무장화’가 가능할까

 한마디로, 현 국제·국가안보전략환경에서 ‘독자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우선, 협상이전에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던 이란과, 미국의 공습과 유럽국들의 봉쇄에 의해 고립되었던 카다피의 리비아가 당해야 했던 경제적 외교적 고난과 그 결과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져 갈 전 세계적인 단호한 경제봉쇄와 각종 제재가, 김씨 독재왕조 지배자의 착각 때문에, 북한이 다시 수백만의 희생을 내게 될지도 모를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화’의 길로 간다면, 당장 기술적인 면에서, NPT 탈퇴와 동시에 원전연료를 비롯한 핵심부품 공급은 물론 각종 국제원자력 협력이 단절됨으로서, 현재 보유중인 전체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인바 그로 인하여 전력수급 1/3이 즉시 감축되는데, 이미 선진경제·문화생활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의 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이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바야흐로 재처리문제 - 즉 유사시 즉각 핵무장 가능한 조건 - 를 포함하여 유리하게 진행 중인 ‘원자력 평화이용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인가.

 세계에 모든 절차가 개방된 민주주의체제국가인 한국이기에, 만일에 유엔이나 특히 미국 등 관계국이 봉쇄나 제재의 길로 나서면, 우리는 북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피해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당장 미국이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경제적 최혜국대우를 거두고 우방이 아닌 감시대상 또는 적대국으로 돌아 선다면, 덩달아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그동안의 모든 무역 경쟁국들이 ‘경쟁국 하나 쓸어 엎는 것’에 분초를 가리지 않을 것이 눈앞의 불 보듯 빤한 것 아닌가. 그저 이 정도의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와 더 이상 상상하기가 쓸개 씹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은가. 강조하거니와 현 상황에서 [단독 핵무장]은 불가함이 확실한 것이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속히 자주국방을 완성해야한다

 물론 국력을 다하여 포괄적 국가안보전략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래서 국가정치·외교안보적 수단과 국가군사안보적인 수단이 동시에 동원될 것이나, 외교적 방법에서 종전과 같이 흔히 말하는 ‘투 트랙’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가장 강력한 정치·외교적 수단은 역시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경제·금융·무역 등의 통제와 봉쇄인데, 중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선 핵 포기’ 없는 소위 ‘평화회담 병행’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핵 정상회담’에서 특히 회담 전에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미·중·일과 개별/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핵불용”에 4국공감대를 이루면서 핵물질통제를 강화한바 있고, 나아가 계속되는 IAEA 후속회담에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여 북핵폐기에 국제적 압박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오늘 현재는, 만일에 제5차 북핵실험이 감행된다면 중국도 이번에야말로 유류공급을 진짜 차단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1945년 분단 이후 6.25적란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자주국방 저능아로 낙인 찍고, 한반도 내 미군만 없으면 ‘누워 떡먹기’로 언제든지 남침적화통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남한은 지금도 자주국방의 능력이 없어서 방어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뢰하고 있으며,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의 간첩을 침투시켜 그동안 배양해 놓은 한국 내 수만의 종북주의자들이, 기습남침과 동시에, 특히 서울을 위시하여 주요도시와 지점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을 적이 탈취전에 적화괴뢰정권을 세워서 북과 합작협상을 한다던가, - 마치 1945년 광복직전에 여운형이 연안의 김두봉과 약조하여 김무정의 ‘조선 의용군대’가 북을 거쳐 서울 점령하러 오면 이를 대환영하려 했던 것처럼 - 또는 제5열이 되어 후방게릴라전에 의한 파괴활동과 아군작전방해활동을 전개하여 북의 소위 [3~5일 남침전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다만 주한미군만 없으면 그리고 남침시 미국의 개입만 없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남침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어리석게도 미국조차 얕보면서, 핵폭탄과 미사일로 미국과 미국국민을 겁박하려하는 것이다.

□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이 추구해야하는 자주국방은, 우리국력과 의지(자유민주체제수호와 김씨왕조타도·통일)로 북의 전면재남침전쟁을, 일단 초전(3~5일 이내)에 박살내는 것이고, 그 이전에 물심양면의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인바, 이로서 특히 북핵과 각종미사일·방사포를 포함한 야포화력에 즉각 대응하고 바로 대량보복을 단행함으로서 적화야욕을 억지함과 동시에 특히 북핵 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줄여서 말하면, “북핵 억지역량(전략)과 제2격의 대량화력보복전 - 육해공은 물론 장거리미사일화력을 주력으로 - 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전략(군사무력)으로, 크게 방어와 공격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핵방어전략·전술개념은, 적의 핵탄·미사일(최소 280미리 이상 단발식)·포탄(최소 170미리이상 야포 및 다연장)에 대하여 ‘가능한 적지역 상공, 가능한 목표물이전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전일 경우, (육군)지대공 미사일(휴대용 포함)과 통합전술지대지유도탄(MML ; Multi-Mission Launcher - 현재 개발 중) 등을 개발 및 도입하여 전선에 적절히 배치하고, 후방 즉 전략적 목표시설이나 도시에는 페트리어드(PAC 3), 아이언 돔(Iron Dom), 아이언 빔(레이저 빔), 사드(THAAD)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특히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통합대공방어시설인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와 연계된 [한미통합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AMD(가명)]의 구성 등을 완비해야한다. 목표가능도시 방공전략면에서는, 1960년대 세계 유수국가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도시 핵방공(호)시설을 준비하고 국가지휘부는 나름대로의 지하벙커와 공중지휘소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공격전략·전술을 보면, 이미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발사 차량) 등을 30분 내에 발견하고,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조속히 완성해야할 것인바, 적의 핵전력 유관 전력(電力)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과 벙커버스타를 비롯한 정밀유도무기(PGM), 전략폭격기에 의한 공습파괴, 특공대의 특수작전파괴(무기 또는 지휘시설 또는 지휘자), 이란에게 결정적으로 겁주었던 무인기정찰 및 사이버공격으로 핵운용 사이버시스템교란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중요한 수단방법은, MTCR의 범위내외에서 자유롭게 장·단거리와 대(大)화력무기 등, 각종 미사일을 개발· - 현재 1500km순항미사일과 탄도중량500kg로 제한 - 전개하여 북을 ‘참새가랑이 찢어지게 군비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적의 각종 사거리 및 파괴능력에 상대적으로 3배이상 무장하여 적의 제1격을 감내(보복화기의 전량 엄폐·차폐화)하고, 즉시 대량보복을 위한 제2격 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 북을 고민하게 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북핵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억지 및 실제 보복전략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주국방 즉 우리 능력(국력)으로 잔류핵방사선과 방사성낙진이 제거된 대량살상/파괴화력 보복전(육해공 및 특수전 포함)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이러한 억지와 실제전략·전술을 병행하여 국가안보차원의 ‘공동체 위해요소’에 대한 제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 우리정부의 이방면의 현명하고도 성공적이었던 사회안정정책 중의 하나는 바로 종북 통진당의 해산과 종북반란의 씨앗 RO의 제거였다. 그러나 그 정도로 뿌리 뽑힐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 최소한 [멕카시 선풍]수준이상의 [종북청소선풍]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모 당은 “종북정당·운동권정당” - 심지어는 “내, 북에서 돈 좀 받아 먹었다 어쩔레”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 이라 말 들어도 대꾸도 안하는(못하는) 정치사회가 오늘의 북핵사태를 불러오게 된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군 원로들은 북의 전쟁도발억지를 위한, 조속한 ‘자주국방 공론화’를 선도해야한다

 최근에 미국은 당국(국무부와 국방부)의 입들을 통해 그리고 실제로 확실한 무력시위를 통해, 연이어 [확장억제 전략정책]에 대한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바로 엊그저께는 곧 새로 임명될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미국의회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한국자체 핵무장이 검토되어야한다”는 증언을 통해, 미국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걸고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제 더 이상 미동맹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기우한다는 것은 국력과 애국심의 낭비인바, 남은 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완성문제일 뿐이다.

 최근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2017~21]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세가 초미의 위급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국방비 증액(GDP대비 6% 가능) 여력 - 한국교육비는 GDP 6%, 평화세계평균 국방비는 2.1%, 전쟁상황인 우리는 2.41%, 그리고 내년 세수는 증수가능상태 - 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가재정여건상 국방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소요재원을 축소(연간 예산 증가율 7%에서 5%대로 축소)하여 편성했다”고 한다.

 이 중차대한 국방력증강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전시영국수상 처칠은, 이런 경우에, 영국해군에서 건의한 예산을 수배 증액편성 해 주고는, “이것이 시민통제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 정치꾼들로 부터 그런 기대는 어렵고, 오히려 무식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북에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면 그동안 북보다 많이 준 돈 다 어찌하고”란 말 다시 들을까 걱정스러워 진다. 현역들이 이렇게 모를 때는 원로들이 나서야한다.

 만일에 이 시점에서 모두가 한 뜻으로 궐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앞으로도 연이을 북핵과 전쟁겁박에 시달리다가 자칫 민족적 불행을 다시 한 번 맞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요하다면 국방비를 GDP비교 6%까지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도 포함하여m 필요하다면 [방위성금(법)]도 감수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국군원로들은 그가 누구든, 원로 부사관이던, 원로 영·위관이든, 원로 장관이든, 더구나 원로 대장까지, 모두는 [핵무장공론화]에 앞장서기보다, 먼저 나름대로의 역할에 걸 맞는 [자주국방완성]에 앞장서야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 전 분야에 뿌리박아 평소에는 사사건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유사시에는 제5열이 되는 [종북주의자들과 특히 그들 정당·교육·종교·법조조직] 등을 척결해야한다는 [국민결의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konas)

문영일 /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예비역·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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