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SLBM 개발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SLBM 위협을 작전적, 전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유효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장진오·정제령 연구원은 주간국방논단 1685호에서 “북한의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되어 해상에서 은밀하게 발사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해 온 K2(Kill Chain, KAMD) 전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SLBM 탑재 잠수함이 모기지를 출항하여 잠항한 후에는 Kill Chain 자산으로 타격이 어렵고, 지속적인 위치 추적이 제한되며, SLBM 발사 위치에 따라 KAMD 자산을 통한 요격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들 연구원은 “SLBM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달리, 잠수함을 이용해 수중에서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 추적,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를 출항하여 물속에 들어가면, 한･미 연합 대잠(對潛) 전력을 활용하여 감시･추적함으로써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유사시 격침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잠항 중인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하여 미사일을 발사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유사 시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대잠능력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지만, NLL 이북에서의 대잠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수함 전력을 이용한 대잠작전 수행 시 작전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축전지 충전을 위한 수상 스노클 주기 및 횟수인데, 축전지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디젤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실상 수중에서 무제한 적 잠수함의 탐지, 추적, 격파작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 이후, 관련한 쟁점은 대략 일곱 가지로 정리해 반박했다.

 먼저, ‘한반도 해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디젤잠수함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디젤잠수함이 주기적 밧데리 충전을 위해 부상할 때 적에게 노출 가능성이 높으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제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NLL 이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디젤잠수함보다 작전 성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SLBM은 대미 위협이 주목적인 바, 남한에 대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Kill Chain, KAMD 거부능력 제고에 따라 SLBM을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잠수함보다 큰 소음을 발생시켜, 작전적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기술진보를 통해 소음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소음 면에서 디젤잠수함보다 우수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개발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너무 커서 얕은 수심에서 기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반도 해역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북한 연안에서 작전하기보다는 노출 위험을 줄이고 상대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기 위해 보다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기동성이 뛰어난 4,500톤급의 중형으로 예상할 경우 대잠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건조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제조약의 위반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핵연료의 농축도 수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능성보다는 실제 운용 기간과 연관성을 가진다”면서, “프랑스와 중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인도의 경우 40% 미만의 중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미국과 러시아만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라늄 농축도에 따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현황을 예를 들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이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당면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작전적, 전략적 억제효과가 있으므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