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핵 독점은 남한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당면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 사이에 ‘안정된 공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결단적 조치가 필요하며, 동맹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전성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전 통일연구원장)가 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모임(핵포럼) 제6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박사는 우리가 가진 핵 카드는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개발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추이자 ‘핵 대 핵’ 구도를 통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향후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미국이 우리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북핵 폐기 시 재가입을 조건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잠정 탈퇴, 자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한 핵은 향후 북한과 핵협상을 통해 폐기하고 다시 비핵국으로 NPT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전 박사는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야만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무장이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대한민국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우선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우리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중단)방안은 북한의 선제 핵개발로 형성된 불리한 안보구도에 굴복하는 패배적인 발상으로 북한의 핵 독점에 백기를 드는 안보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국회는 수차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유엔 역시 국제적 제재를 가해 왔음에도 북한은 20여년 동안 아랑곳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 했다”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